대한민국 헌정사에 전례 없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는 2024년 12월 3일 밤,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국회의 입법 독재' 및 '반국가세력 준동'을 명분으로 내세운 이번 조치는 헌정 질서, 정치 구도, 사회경제, 나아가 국제 관계에 이르기까지 격변의 소용돌이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계엄령의 구체적인 내용과 쟁점,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헌정 위기와 계엄 선포의 정당성: 쟁점과 논란!?
윤 대통령은 긴급 담화를 통해 정부 관료에 대한 22건의 탄핵 소추, 주요 예산 전액 삭감 등 국회의 '입법 독재'를 계엄령 발동의 핵심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야당의 강경 투쟁으로 국정 운영에 차질이 발생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를 '국가 존립의 위기'로 규정하고 비상계엄이라는 초강수를 둔 것에 대한 헌법적 정당성 논란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해석의 모호성
헌법 제77조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의 계엄 선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현재 상황이 과연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해석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단순한 정치적 대립을 국가적 위기로 확대 해석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긴급 대국민 특별담화
윤석열 대통령 긴급 대국민 특별담화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하였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 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입니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 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대책 예비비 1조 원, 아이돌봄 지원 수당 384억, 청년 일자리,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1천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심지어 군 초급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써,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만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 시키겠습니다.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들께 다소의 불편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계엄사령부 포고령
2024.12.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데 이어 계엄사령부에서도 포고령을 발표했습니다.
계엄사령부 포고령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024.12.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경제적 불확실성과 사회 불안: 악순환의 고리
계엄령으로 인한 경제적 불확실성 증가는 기업 투자 위축과 소비 심리 저하로 이어져 경기 침체를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회 불안 역시 가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어려움이 맞물려 사회 전반에 불안감이 확산되고, 이는 다시 정치적 불안정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계엄령이라는 극단적인 조치가 장기화될 경우, 대한민국 사회는 예측 불가능한 혼돈에 빠질 수 있습니다.
가짜 뉴스
비상계엄 선포는 사회경제 전반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오후 11시 이후 통행금지, 장갑차가 도로를 점령한 사진, 헬기와 탱크 사진, 학생들 등교 중단, 시험 연기 등과 같은 가짜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치솟는 환율
달러 환율이 1430원 유로가 1,500원을 돌파하였습니다.
아울러 코인 거래소 접속자가 늘면서 업비트, 빗썸 등 접속 장애 현상까지 나왔습니다.
4일 국내 증시 개장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거래소는 "개장 여부는 미정"이라고
현역병 전역 연기 통보
2024년 12월 3일 10시 넘어서 발령된 것이므로 현역병들은 전역 연기 통보받았습니다.
2024년 12월 3일 전역한 이들도 군대로 돌아가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 불확실성의 시대, 지혜로운 선택이 필요한 때!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대한민국 역사의 중대한 기로입니다. 국민 통합과 민주주의의 미래를 위해 정치권의 책임 있는 자세와 국민들의 현명한 판단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갈등과 대립을 넘어 미래지향적인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의 지혜와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계엄령 이후 대한민국 사회가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냉철하게 분석하고,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한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합니다.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고 국민의 삶을 보호하기 위한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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